Beyond the Wall

이번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의 인사 잡음에서도 보듯 거의 모든 대한민국 고위층들은 토건족 혹은 건설족과 부동산을 매개로 한 검은 커넥션을 항시적으로 구축하여, 단순히 개인의 부패 혹은 비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부동산 시장의 든든한 투기 주체이자 올바른 정책 시행의 방해자로 자리잡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그들의 검은 커넥션은 단순히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거의 모든 환경 - 개발정보, 금융정책, 언론플레이 등 - 을 거대한 카르텔로 만들어 항구적인 부를 창출, 유지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다.

그들은 부동산 투기에 한 점 주저함도 거리낌도 없으며, 서민경제는 망가지든 말든, 기업이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든 말든, 부동산 임차료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든 말든, 고용창출이 되든 말든,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부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렇게 불린 더러운 부는 다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고스란히 사용되어 마침내 더 높은 단계의 카르텔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커넥션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카르텔이 합종연횡 연결되어 더욱 공고한 착취의 카르텔을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가 있다.

<착취>라는 단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저들이 미친 듯이 몰아대고 있는 3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나 28조 이상의 추경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그 돈의 수혜자는 아니면서 정작으로 그 돈을 스스로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세금으로도 충당이 안되는 부분을 저들은 어차피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동원할테고 그러자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곧 현재의 국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인 자녀들에게까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물가 앙등, 허리가 휘는 교육비, 천정부지의 부동산, 그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변변한 외식 한번 못하는 생활 - 별다른 희망도 없이 누대에 걸쳐 스스로의 이익과 하등 관련없는 돈을 항구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과연 <착취>가 아닌 무엇이라 이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돌파구없이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린 국민들의 이런 상태 - 한 줌의 지배층이 공동체 전체가 아닌 오로지 자신 만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 를 <식민지>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